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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썸네일 1 농지원부 농지법 개정과 농지대장 작성,등록,발급,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고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경작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는 일종으로 농지법이 개정(2022.04.15)되면서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22년 8월 18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대장(농지원부) 관련 농지법 개정사항,농지대장 신규 등록,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작성방법,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작성방법과 변경신고,농지대장 등본 발급 신청과 교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농지대장(농자원부) 농지법 개정사항(2022.08.18) 구분 농지법 개정전 농지법 개정후 (1).농지 공부 명칭 변경 농지원부 농지대장 (2).농지대장 작성대상 변경 1,000㎡ 전답,과수원 등 모든 농지(면적과 관.. 더보기
썸네일 1 농업인 기준(자격조건)과 혜택,농업인 확인서,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작성방법과 신청서류 농지는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에도 세대별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한도로 농지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으로 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농지의 취득 및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와 관련한 농업인 기준(자격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 체험영농계확서 작성방법과 첨부서류,농업인 확인 신청서 작성방법과 농업인 확인서 발급,농업인 혜택(소농직불금,농지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농지전용부담금 면제)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농업인 기.. 더보기
썸네일 1 케이뱅크 대환대출(갈아타기)신청과 대출조건,예상한도(대출금액,금리,상환기간),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작년 일반 시중은행에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리가 높아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카카오뱅크로 갈아타기(대환대출) 위하여 확인해 본 결과 2주택자는 대환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다른 인터넷 은행에서도 대환대출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케이뱅크에 문의한 결과 2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케이뱅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서둘러 케이뱅크로 대출 갈아타기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케이뱅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시 대환대출 신청,대출 진행 절차,대출조건,예상한도(대출금액,대출금리,원리금상환액,상환기간),대출거래 약정과 대출비용(인지세,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1.대환대출(대출 .. 더보기
썸네일 1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차이점과 규제 면제대상,재건축,재개발의 주택담보대출(이주비,추가분담금,중도금,잔금대출) 지난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강하는 추세에 접어들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과도하게 취해졌던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해 주는 가계대출로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이주비대출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잔금대출 등이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는 대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차이점,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면제대상 면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면제대상 등에 대하.. 더보기
썸네일 1 상생 임대주택 요건과 혜택(양도세 비과세 거주조건 면제),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전세퇴거자금)반환대출 규제완화(대출한도,전입,처분의무 폐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가 불안해지면서 상가 임대인들은 영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돕기 위하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바람이 부동산 시장으로 넓게 확산되었습니다 정부 또한 2022년 6월에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또한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의 매수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이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서 → 2년 이내로 부동산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생 임대주택의 인정요건과 혜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소재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반환대출시 대출한도,규제지역 소재의 1주택자 전세보.. 더보기
썸네일 1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일부보증,가입의무 대상주택과 면제요건,보증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 작성방법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회사가 먼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우선 반환해 주고 그 이후 보증회사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으로 부터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는 2021년 8월 18일부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증보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 의무대상 주택,임대보증금 일부보증의 해당요건과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및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작성방법,주택임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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