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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 적용요건과 기준,계산방법 지난 몇년간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용 수요 급증이 지목됨에 따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장기임대주택에 주어졌던 여러가지 혜택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의 여러가지 세제 혜택 중에서 임대의무 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세제 혜택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적용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50% 또는 70%)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면적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85m2 이하)일 것 * 임대의무기간 : 8년.. 더보기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농지 취득자격 심사규정 강화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자격요건 농지는 [농업인이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탕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 농지를 기본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비농업인은 극히 제한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인,전현직 공무원,공기업 직원 등 비농업인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업경영 계획과 주말 체험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수하는 농지법 위반 사실이 다량 발생됨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농업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농지법시행령,농지법시행규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오늘은 농지 매매와 관련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자격요건과 농지 취득자격 심사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1]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 더보기
도시정비법시행령과 조합 정관의 규정 비교 검토를 통한 재건축아파트 상가 투자분석 안전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상가 투자를 위해서는 물건의 매매에 앞서 매수에 따른 조합원 지위 승계여부,추정의 조합원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정관규정 및 도시정비법시행령 등에 대하여 면밀하고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시행령 등 법령을 분석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조문의 끝 부분에 있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법령의 조문상[~~~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강제규정]으로 이에 위배되는 조합의 정관은 위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할수 있다]는 "귄장한다"는 의미의 [권장규정]이기 때문에 만약 도시정비법시행령 규정과 조합정관의 규정이 상호 충돌하.. 더보기
재건축부담금과 조합원 분담금 차이점 비교 수년간 지속적인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조만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가능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재건축분담금,재건축부담금 등 재건축 관련 인터넷 기사를 읽다 보면 용어의 잘못된 설명으로 때론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관련 가장 혼동하기 쉬운 [재건축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의 차이점 비교와 그 의미 등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합니다 [1].[재건축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의 차이점 비교 ○ [재건축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유자(조합원) 등이 조합을 설립하여 낡고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사업성(용적률 상향/세대수 증가)을 높여 새 아파트로 신축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재건축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 차이점은? [재건축분담금]이란 재.. 더보기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부기등기신청서 작성방법과 준비서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2020.06.09)규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규로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임(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의2)]이라는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금지사항 부기등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로 시행일(2020.12.10) 이후에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야하며 시행일(2020.12.10)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년간의 유예기간(부칙제17452호)으로 늦어도 2022.12.09일 까지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시 금지사항 부기.. 더보기
증여를 통한 분양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계산,등기필정보 등) 신규 분양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직접 셀프로 진행하였습니다. 셀프로 소유귄이전등기 신청서 작성시 가장 까다로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등기필 정보 등 전반적인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오니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란]은 보존등기의 등기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보존등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출력한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기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표시]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다 - 1동 건물 전체의 소재,지번,건물명칭,번호 - 전유부분의 건물번호,구조,면적 - 대지권의.. 더보기
분양아파트 셀프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준비서류)와 납부해야 할 세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지 2년이 지나도록 등기절차가 차일피일 지연되더니 이제서야 관할구청 이전고시를 거쳐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일반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안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신청 서류를 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서 일임한 법무사에 주민등록등본을 Fax로 전송하고 4일 정도 지나서 다음과 같이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부공동명의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용 서류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1.분양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2차분을 납부한 상태에서 부부간 증여를 통한 부부공동명의(50:50)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재건축조합에서 받아야 할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 더보기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아파트 재건축 진행현황(정밀안전진단,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요건)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더니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을 필두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 급기야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었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주택가격 폭등세가 점차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2017.8.2 대책을 시작으로 2019.9.13 대책,민간임대주택 혜택축소,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민영아파트 분양가상한제,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끊임없는 주택시장 규제 정책을 쏟아냈다 지난 3년간 정부의 주택 수요억제 정책을 지속한 결과 최근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의 가격이 하향 조정되며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 부작용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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