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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상생 임대주택 요건과 혜택(양도세 비과세 거주조건 면제),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전세퇴거자금)반환대출 규제완화(대출한도,전입,처분의무 폐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가 불안해지면서 상가 임대인들은 영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돕기 위하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바람이 부동산 시장으로 넓게 확산되었습니다 정부 또한 2022년 6월에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또한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의 매수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이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서 → 2년 이내로 부동산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생 임대주택의 인정요건과 혜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소재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반환대출시 대출한도,규제지역 소재의 1주택자 전세보.. 더보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과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3항에 따른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특별세액공제 (1).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이란 암보험,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실손보험,생명보험 등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에 대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한도로 특별세액이 공제됩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더보기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사례)와 확정신고 납부기간,종합과세 대상의 이자,배당소득 범위,비과세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연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액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합산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건별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소득자는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합과세 대상의 금융소득,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범위,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계산사례),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더보기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방법,흐름도,연말정산 기간과 변경되는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가족수와 급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의 다음 년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간(매년 01.01~12.31)발생한 근로자의 ③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대상 금액을 공제하여 ⑨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⑪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⑪산출세엑에서 ⑫세액감면(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⑬결정세액이 되며 이 ⑬결정세액에서 ⑭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을 차감하여 그 결과치가 양수(+)이면 그 수치만큼.. 더보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소득 종류,소득세 과세구분(종합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 경제활동을 통하여 연간 발생한 개인의 모든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 등)은 법령으로 규정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로 이번 포스팅은 소득의 종류,소득세 과세구분(종합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종합소득 과세대상(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예외)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소득의 종류 (1)이자소득 이자소득은 개인이 보유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행의 예금(적금,부금,정기예금)에 의한 이자 등 연간 발생한 소득입니다 (2)배당소득 배당소득은 법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이나 분배금,파.. 더보기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계산방법과 주택의 과세표준,재산세율,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기준,납부기간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택,건축물 및 토지의 재산세는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이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2기(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징수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기준,재산세 납부기간,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재산세 계산 산정식,납부헤야 할 재산세 총액에 포함되는 세금 항목(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재산세 계산방법의 예시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기준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 : 공시가격(공시지가)x공정시장가액비율(50~90%)x세율로 현행 법령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 더보기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일부보증,가입의무 대상주택과 면제요건,보증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 작성방법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회사가 먼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우선 반환해 주고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으로 부터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득별법]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는 2021년 8월 18일부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증보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 의무대상 주택,임대보증금 일부보증의 해당요건과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및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작성방법,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 더보기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 적용요건과 기준,계산방법 지난 몇년간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용 수요 급증이 지목됨에 따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장기임대주택에 주어졌던 여러가지 혜택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의 여러가지 세제 혜택 중에서 임대의무 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세제 혜택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적용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50% 또는 70%)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면적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85m2 이하)일 것 * 임대의무기간 : 8년.. 더보기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농지 취득자격 심사규정 강화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자격요건 농지는 [농업인이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탕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 농지를 기본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비농업인은 극히 제한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인,전현직 공무원,공기업 직원 등 비농업인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업경영 계획과 주말 체험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수하는 농지법 위반 사실이 다량 발생됨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농업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농지법시행령,농지법시행규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오늘은 농지 매매와 관련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자격요건과 농지 취득자격 심사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1]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 더보기
도시정비법시행령과 조합 정관의 규정 비교 검토를 통한 재건축아파트 상가 투자분석 안전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상가 투자를 위해서는 물건의 매매에 앞서 매수에 따른 조합원 지위 승계여부,추정의 조합원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정관규정 및 도시정비법시행령 등에 대하여 면밀하고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시행령 등 법령을 분석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조문의 끝 부분에 있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법령의 조문상[~~~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강제규정]으로 이에 위배되는 조합의 정관은 위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할수 있다]는 "귄장한다"는 의미의 [권장규정]이기 때문에 만약 도시정비법시행령 규정과 조합정관의 규정이 상호 충돌하.. 더보기
재건축부담금과 조합원 분담금 차이점 비교 수년간 지속적인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조만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가능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재건축분담금,재건축부담금 등 재건축 관련 인터넷 기사를 읽다 보면 용어의 잘못된 설명으로 때론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관련 가장 혼동하기 쉬운 [재건축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의 차이점 비교와 그 의미 등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합니다 [1].[재건축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의 차이점 비교 ○ [재건축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유자(조합원) 등이 조합을 설립하여 낡고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사업성(용적률 상향/세대수 증가)을 높여 새 아파트로 신축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재건축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 차이점은? [재건축분담금]이란 재.. 더보기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부기등기신청서 작성방법과 준비서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2020.06.09)규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규로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임(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의2)]이라는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금지사항 부기등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로 시행일(2020.12.10) 이후에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야하며 시행일(2020.12.10)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년간의 유예기간(부칙제17452호)으로 늦어도 2022.12.09일 까지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시 금지사항 부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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