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집니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입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퇴사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자동차,부동산 등) 상태에 따라 별도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체 취업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 중에서 일정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이 충족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과 관련하여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1.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요건 인정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제조업,임대업,부동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사업소득금액이 없어야 합니다다.여기에서 사업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상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을 경우 폭탄적인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2).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다].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재산요건 인정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피부양자 부양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제9호)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재산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의 합계액이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이고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연간 5.4억원 이하일 것

참고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지방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시가격)x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건축물:70%,주택60%)]

[나].피부양자 부양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연간 1.8억원 이하일 것(단 만65세 이상,만30세 미만,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국가유공자 또는 국가보훈보상상이자 등급판정 받은 자에 한하여 인정됨)

결론적으로 현행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속득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2주택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시 준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전세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야송 푸른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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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국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불안감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후 장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장차 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연령에 도달하면 과연 노후생활 준비자금으로 노령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빈곤해소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88년 출범하여 28년차를 맞이하는 국민연금제도는 시행 초기의 걱정과 우려를 말끔이 해소하고 지금은 일반 서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제도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만18세이상 ~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성이 있는 제도로 가입유형은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임의가입자는 미취업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될수 없고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로 편성될수 없는 만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

 

따라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배우자(전업주부)나 경력단절 여성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수 있습니다 

 

 

노후생활 준비의 일환으로 전업주부나 경력단절 여성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4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소득기준월액은 99만원로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89,100원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달 수령하는 노령연금월액은 167,850원 입니다

 

10년간 본인이 부담하는 납부보험료 총액을 계산하면 89,100x10년x12개월=10,692,000원으로 이 금액은 장차 연금수급대상자 연령에 도달 후 노령연금으로 5년 4개월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10년간 납부보험료(10,692,000)÷노령연금월액(167,850) = 64개월(5년 4개월)를 모두 회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이 노령연금월액에 반영되므로 다른 개인연금 보다 가장 수익성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모두 국민연금 수급대상자로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명이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월액이 많은 것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은 정기연금 즉시연금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 보험등의 개인연금 보다 수익성이 월등한 사회보장보험으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전업주부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되므로 노후생활 준비로 국민연금 가입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단의료산업의 발전과 건강한 삷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고령화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매스컴에 따르면 일반 서민들의 노후생활 준비 상황은 아주 미흡한 실정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한 살이라도 젋었을 때 서둘러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Posted by 야송 푸른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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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득과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 구성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공무원,교직원 및 그의 피부양자가 해당되고 그 이외에는 모두 지역가입자로 편성됩니다  

 

 

건강보험료부과 체계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연소득금액 500만원 이하 세대와 연소득금액 500만원 초과 세대로 구분하여 부과됩니다  

 

연소득금액 500만원 이하 세대의 건겅보험료는 (생활수준/제활동 등급별 점수+재산등급별 점수+자동차등급별 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이며 연소득금액 5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등급별 점수+재산등급별 점수+자동차등급별 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입니다

 

결과적으로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는 생활수준/경제활동 등급별 점수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소득등급별 점수 적용되는 것입니다   

 

 

①생활수준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세대는 가입자의 연령,성별,재산정도,자동차 연간세액등을 고려한 상기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남성 40세,재산 7,000만원,자동차 연간세액 10만원으로 가정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 다음과 같습니다

 

(1) ①항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합산점수는 남성40세(6.6점)+재산세(9점)+자동차연간세액(6.1점)=21.7점 

 

 

②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2) ①항의 생활수준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합산 점수가 21.7점이므로 상기 ②항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이 18등급이 되므로 보험료 부과점수는 226점이 되며 

 

(3)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②항 생활수준/경제활동 참가율 등급점수(226점)+③항 재산등급 (365점)+④항 자동차등급 (93점)+소득가산(10점)x부과점수당 금액 (179.6원)124,642원됩니다

 

참고로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에는 아래 항의 소득등급별 점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연간소득금액 50만원당 1점씩 부과점가 가산됩니다 

 

 

③재산등급별 점수 

 

위의 재산등급별 점수표를 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전월세금액 포함)이 7,000만원 정도라 하더라도 재산15등급,부과점수 365점으로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등급별 부과점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차등급별 점수 

 

연소득금액 500만원 초과 세대는 ③항의 재산등급별 점수+④항의 자동차등급별 점수+⑤항의 소득등급별 점수의 합산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179.6원)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예를들어 연소득금액이 2,000만원이고 재산이나 자동차 연간세액등 그밖의 사항은 상기 500만원 이하 세대와 동일한 경우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③항 재산등급별 점수(365점)+④항 자동차등급별 점수(93점)+⑤항 소득등급별 점수(780점)x부과점수당 금액(179.6원)]=224,344원으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비해 2배에 가까운 보험료를 매월 지불해야 합니다   

 

아래의 ⑤항 소득등급별 점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소득금엑이 500만원 초과세대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1등급이라 히더라도 부과점수가 380점으로 높고 연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등급과 부과점수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가 대폭 증가하는 것입니다  

 

 

⑤소득등급별 점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12%로서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연봉 2,0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2,000만원/12)x보험료율(6.12%)x50/100=51,000원으로 연간소득금액 2,000만원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본인부담 기준 4~5배의 보험료를 매월 지불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직장가입자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현행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Posted by 야송 푸른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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