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아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관리하는 한국문학예술저작협회로 부터 티스토리 블로그의 이미지 사진이 초등학교 디지털미디어 과학6,비상교육의 교과용도서에 게재되어 발생한 저작권료(보상금)를 신청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는 교과용도서 보상금 관련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5조제6항]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법률은 공익을 위하여 학교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이익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교과용도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출판사 등)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 저작권협회에 지급하고 저작권협회는 지적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하는 절차로 업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교과용도서에 게재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저작권료)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서류와 보상금 분배신청서,권리관계 확인서 작성방법 및 저작물별 보상 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블로그 사진 저작원료 보상금 신청서류와 작성방법
(1).블로그 사진 저작권료 보상금 신청서류
*보상금 분배신청서
*권리관계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2).교과용도서 보상금 신청서류 작성방법
한국문학예술 저작권협회로 부터 통지 받은 보상금 분배신청서,권리관계 확인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교과용도서 저작권료 신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합니다
(a)보상금(저작권료) 분배신청서 작성방법
*보상금 분배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저작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과 저작권료(보상금)를 수령할 거래은행 계좌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저작자의 성명(단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후 보상금 신청자의 성명 우측에 서명합니다
(b)권리관계 확인서 작성방법
*저작협회로 부터 입수한 권리관계 확인서 파일을 열고 먼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종류,저자명,저작물명,출처,교과서 게재정보,권리비율 등을 확인합니다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이미지 사진이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권리자가 맞을 경우 권리관계란에 "Y",아니면 "N" 으로 표기를 합니다
*작성자 성명,전화번호,E-Mail주소 등 작성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c)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보상금 신청) 작성방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함"으로 체크한 후 출력하고 서명을 합니다. 보상금 분배신청서,권리관계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서명한 후 사진을 찍어 신분증사본,통장사본과 함께 이메일에 점부하여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신청하면 2주내 저작권료가 지급됩니다
2.교과용도서의 저작물별 보상 기준과 저작권료
교과용도서의 저작물별 저작권료(보상금액)는 상기의 표와 같이 어문저작물(산문,운문),음악저작물(작사,작곡),미술,사진저작물,멀티미디어저작물(음원,영상)의 4개 영역으로 분류되고 각 영역별 보상 기준에 따라 저작권료가 지급됩니다
교과용도서의 저작권료(보상금액)는 저작물별 발행부수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으로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발행부수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부수 및 전송대상자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블로그의 이미지 사진이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에 게재되는 경우 저작권자에 지급되는 저작권료는 얼마나 될까요 ? 최근 초등 국정 과학 디지털교과서에 본인의 이미지 사진이 게재됨에 따라 교과용도서 저작권료로 ₩34,510원을 11월 초순경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미술이나 사진,영상 등의 저작물이 공익의 교육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최소한의 경제적 이익을 보상받게 되므로 저작권료가 그다지 많지는 않으나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 교과서에 실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사진이 초등 국정 교과용도서로 게재되면 4~5년간 출판되므로 매년 보상금이 지급되며 최초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이후 저자명,출처,권리관계,권리비율 등 기존과 동일한 경우 추가로 권리관계의 확인절차 없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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