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지 2년이 지나도록 등기절차가 차일피일 지연되더니 이제서야 관할구청 이전고시를 거쳐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일반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안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신청 서류를 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서 일임한 법무사에 주민등록등본을 Fax로 전송하고 4일 정도 지나서 다음과 같이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부공동명의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용 서류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공동명의 등기신청용 인감증명서,위임장,등기필정보

1.분양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2차분을 납부한 상태에서 부부간 증여를 통한 부부공동명의(50:50)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재건축조합에서 받아야 할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의 매수자란에 기재된 공동명의자 성명,공동명의자 주민번호,공동명의자 주소가 Fax로 보낸 주민등록 등본상의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 필요합니다
(2)분양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위임장 :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전에 위임장의 "대리인" 란에 등기신청자의 성명과 주소기재해야 합니다
(3)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완료통지서는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등기필정보 스티커를 제거한 후 일련번호,비밀번호 등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공동명의 등기신청용 취득세 납부확인서

2.분양아파트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전 준비해야 할 세금 영수필확인서
(1)취득세 : 관할구청에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완료한 영수필통지서
(2)인지세 : 시가표준액이나 분양가액이 1억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 원분양자 기준 15만원 상당의 인지세 영수필확인서(다만 전매 취득시 15만원x2=30만원 상당의 인지세 영수필확인서)
(3)등기신청수수료 : 1만5천원 상당의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인터넷 또는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납부)
(4)국민주택채권매입 : 시가표준액 또는 취득가액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국민채권매입 영수증에 표기되어 있는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등기신청서의 해당란에 기재하면 됩니다(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첨부하지 불요함)

분양아파트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3.분양아파트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최종 준비서류(첨부서류)
재건축조합에서 받아야 할 서류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서류,세금납부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등기신청서 작성및 등기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분양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1)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 분양아파트 셀프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등재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2)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재건축조합에서 입수한 서류)
(3)위임장(재건축조합에서 입수한 서류)
(4)위임장(공동명의자 모두 등기소 방문시 불필요)
(5)공동명의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6)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필요,표제부는 불필요함)
(7)토지대장등본(대지권 등록부 포함)
(8)분양아파트 공급계약서(구청 검인 완료의 원본)
(9)분양아파트 옵션계약서(구청 검인 완료의 원본)
(10)증여계약서(구청 검인 완료의 원본)
(11)취득세 영수필확인서
(12)인지세 영수필확인서
(13)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주민등록등본,초본,토지대장등 관공서 발급 서류는 3개월 이전에 발급밭은 것으로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양아파트를 셀프로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마친 후 등기소 직원의 안내에 따르면 향후 1주간 등기소로 부터 별도의 연락이 없으면 등기신청 서류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1주일 정도 지나서 등기권리증 찾으러 재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Posted by 야송 푸른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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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부동산은 실거래가격이 높고 취득세,공인중개사수수료,법무사수수료(소유권이전등기 대행료) 등 부동산 거래에 따른 많은 비용이 발생할뿐만 아니라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누구라도 직접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서 등기 이전에 따른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잔금 지급일에  공인중개사무소에서의 업무처리를 시작으로 관할구청, 은행,관할등기소 순으로 방문하여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1.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일 공인중개사무소에서의 준비서류
a) 매매관련 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원본
•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b) 매도인 관련 서류
• 소유자(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용도는 매도용, 3개월 이내 발급분)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분)
• 부동산 권리증
• 매도인의 위임장(소유권이전등기용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 상기의 매도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등기명의인)를 의미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매도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으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관할등기소의 방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셀프등기시 사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위임장 등의 양식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출력,숙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잔금일 당일 작성한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야 합니다

2.구청에서의 준비서류
• 취득세 신고납부고지서 발급 받기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을 첨부,제출하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 취득세납부신청서 작성시 주택 전요연적 85m2 이하,실거래가 6억 이하의 경우 취득세는 실거래가x1% 이고 지방교육세는 실거래가x 0.1% 입니다

※ 사전에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확인한 후 취득세납부신청서를 작성하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포함 3개월이내발급분)

3.관할구청내 은행에서의 준비서류
• 발급 받은 취득세납부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수취

• 국민주택채권매입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시가표준액x채권요율
-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등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취득세납부고지서에 표시되어 있음
- 상기 채권요율은 시가표준액 및 지역(특별시,광역시,기타)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기민원 안내센터(1544-077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과 채권요율 확인한 후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빨간색)를 작성하고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할인 매도할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가표준액 2.5억원 기준으로 매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12만원 정도가 됩니다

•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시가표준액 2.5억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경우 15만원이나 시가표준액 및 지역(특별시,광역시,기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등기민원 안내센터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지역에 관계없이 15,000원/건 입니다

4.관할등기소에서의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기
관할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공인중개사무소,구청,은행에서 준비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 소유권이전등기용 매도인의 위임장
• 부동산 매도용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부동산권리증(등기필정보)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취득세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수입인지납부 영수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
- 부동산 표시에 관한 기재사항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표시사항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 그 밖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의 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예시의 소유권이전등기 파일에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면 됩니다
- 사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작성방법을 숙지하지 못했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와 해당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문의하면 친절하고도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수령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후 1주일 정도 지나서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를 전화로 학인한 후 이전등기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한 서류 등의 등기권리증을 수령하면 소유권이전 셀프등기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부동산 매수시 잔금 지급일에 공인중개사무소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3~4시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서 약60~70만원의 등기비용(법무사수수료)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야송 푸른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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