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직접 셀프로 진행하였습니다. 셀프로 소유귄이전등기 신청서 작성시 가장 까다로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등기필 정보 등 전반적인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오니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란]은 보존등기의 등기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보존등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출력한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기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표시]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다
- 1동 건물 전체의 소재,지번,건물명칭,번호
- 전유부분의 건물번호,구조,면적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및 대지권의 종류,대지권의 비율 등

※참고로 분양권전매로 취득하지 아니한 윈분양자의 경우
상기의 거래신고번호와 거래가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등기의 목적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등기원인은 "매매",그 연월일은 "분양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하며 등기의 목적란에는 "소유권이전등기"라고 기재합니다

3.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란]에는재건축조합으로 부터 입수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토지서]에 등기된 내용에 의거하여 조합명,조합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합니다
-등기권리자란에는 공동명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각각의 지분율을 기재합니다

※참고로 각 공동명의자의 주소를 기재할 때 반드시 등본이나 초본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시가표준란]에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상의 시가표준액을 기재하면 되지만 공시가격이 없는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지방세법[제10조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위한 취득가액=분양가격+옵션가격-(분양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옵션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선납할인금액)

상기 산정 기준에 따라 신규분양 아파트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위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482,873,810원 으로 부부공동명의(지분율 50:50)이므로 공동소유자 각각의 취득가액은 ₩482,873,810원/2=₩241,436,905원 입니다

-국민채권매입금액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면
취득가액 1.6억 이상~2.6억 미만(특별시/광역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은 23/1000이므로 공동명의자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각각 ₩241,436,905원x23/1000=₩5,553,049원 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별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5천원 이상의 경우 1만원으로 반올림하고 5천원 미만의 경우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입해야 할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각각 5,550,000원이 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은 11,100,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취급은행인 국민은행에서 2021.05.03일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당일 즉시 매도시 본인 부담금은 각각 241,565원 임)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는 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 등 국민주택채권 사무취급기관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수취한 국민주택채권 납부영수증에 표기되어 있는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공동명의자별로 기재합니다.(참고로 납부영수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 자료로 제출하지 않으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5.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등기필정보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에 의거하여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세액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란은 은행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등기신청수수료(₩15,000원)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에 표기되어 있는 납부번호를 기재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는 재건축조합으로 부터 입수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부동산고유번호,성명(명칭)을 기재하며 [등기필정보 보인스티커]를 제거하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Posted by 야송 푸른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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