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집니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입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퇴사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자동차,부동산 등) 상태에 따라 별도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체 취업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 중에서 일정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이 충족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과 관련하여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1.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요건 인정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제조업,임대업,부동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사업소득금액이 없어야 합니다다.여기에서 사업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상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을 경우 폭탄적인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2).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다].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재산요건 인정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피부양자 부양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제9호)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재산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의 합계액이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이고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연간 5.4억원 이하일 것

참고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지방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시가격)x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건축물:70%,주택60%)]

[나].피부양자 부양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연간 1.8억원 이하일 것(단 만65세 이상,만30세 미만,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국가유공자 또는 국가보훈보상상이자 등급판정 받은 자에 한하여 인정됨)

결론적으로 현행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속득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2주택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시 준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전세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야송 푸른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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