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위헌 소지) 최근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예상 부담금 시물레이션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재건축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정당성,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매물의 구입시기및 매수가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최종 매수자에게만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재건축 부담금)을 과세하는 과세의 형평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위헌성 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재건축 초과이익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 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상승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하여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의 경우 면제되고 3,000만원 초과시 초과이익에 따라 10~50.. 더보기 이전 1 다음